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(문단 편집) ==== 제1심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==== * 사건번호 : 2023고합157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합의21-1부(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) 3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(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)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4일로 잡았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327040500004|연합뉴스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414113300004|'탈북 어민 북송' 기밀 열람제한에 첫 준비기일 공전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